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구고법 1984. 11. 21. 선고 84구1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612]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
1981년
3. 대법원 1981. 3. 24. 선고 81누28 판결
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1.5.1.(655),13808]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로법 민사소송법 197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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